CBDC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tvN '미래수업' 프로그램에서 3대가 부자가 되려면 CBDC를 공부해야 한단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뜻이다.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중이다.

북유럽의 경우 이미 종이돈을 없애고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매장이 현금을 받지않기도 하지만 디지털화폐 도입은 그래도 좀 이르지않나 싶기도 하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변수로 지급결제환경이 급속히 바뀔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디지털 화폐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상화폐 - 모바일쿠폰, 사이버머니(게임머니), 싸이월드 도토리 등
전자화폐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팔 등
암호화폐 - 비트코인, 알트코인

CBDC -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화폐

CBDC는 비트코인과 다른것이다..

CBDC의 장점?

1.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결제의 편리함과 no수수료. 은행 중개없이 이체가 가능하고 특히 해외 결제시 환전없이 결제할 수도 있다.

2. 탈중앙을 선언한 비트코인, 알트코인등 암호화폐와는 다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CBDC는 가격 변동성이 적고 화폐가치만큼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3. 기존 화폐 발행 및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2019년 손상된 화폐를 폐기하고 재발행하는데 약 900억원이 투입되었다. 종이돈은 오염과 관리에 취약하다.

4. 불법자금세탁과 탈세를 방지할수 있다. 현금사용은 출처, 목적, 사용자가 불분명하지만 CBDC는 관련기록이 남아 추적이 가능해 지하경제 양성화 억제에 기여할수 있다.

1. CBDC가 나온 배경에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불신에 의한 것인데, CBDC의 발행으로 개체만 달라질 뿐 여전히 국가의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

2. CBDC의 사용기록으로 범죄관련기록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개인사찰과 감시에도 노출되어있다는 단점이 있다.

3. 핸드폰,은행계좌가 없는 사회 소외 계층은 현금이 사라진 사회에 디지털 화폐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용자는 이 둘의 차이를 체감 못할수도 있지만 CBDC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행 주체가 어디냐에 따른 차이다.

정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지급보증이 되는 법정화폐이며 액면고정되어있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사용자끼리 거래한 장부를 중앙은행에 기록을 남긴다.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비은행권인 민간에서 발행되어 지급 보증이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받지않아 오로지 수급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결정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거래내용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CBDC를 개발중이며 올해안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용화까지는 관련법 제도 정비, 안정화등의 문제로 수년이 걸릴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CBDC 의 방향성만 나온 상태라 구체적인 지급결제방식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사용자간 거래시 인터넷이 없어도 핸드폰을 부딪히는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지기때문에 개인계좌가 필요없다. 이러한 금융의 디지털전환으로 은행금융권의 독점지위가 사라질수도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채굴국가지만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전기과다사용을 이유로 채굴도 제한하고있는 추세다. 이런 중국은 이미 디지털위안화를 자국내에서 시범 운영중이다. 2022년 베이징올림픽때는 외국인도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산국가는 국민들을 쉽게 통제 가능하겠지. CBDC가 대중화되면 비트코인이 설자리를 잃을수도 있을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CBDC는 공존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과 개인의 수는 정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반대로 정부의 주도하에 CBDC가 활발히 유통되고 안정화된다면 기존의 암호화폐에도 비슷한 영향을 주지않을까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