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하는 법

임대차3법의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차신고제'로 이름이 바뀌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차신고제의 취지는 부동산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보호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며 임대료 규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내용:

보증금 6000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6000만원과 30만원은 미포함)하는 모든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거래 내역을 신고하는제도로 신규계약 및 기존계약갱신(계약금 변동시에만 해당)에 해당된다.

대상:

주거용 주택이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곳에 해당된다. 아파트,단독주택 및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도 해당되며 판잣집, 비허가건물등도 해당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거용주택의 범위가 넓은 편임.

단 '한달살기'와 같은 일시적 거주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적용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시·제주도등 지역에서 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건이 대상.

신고기간:

계약 기간으로부터 30일내로 신고해야한다. 때문에 3주짜리 계약이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는 이미 3개월내에 임대차 변경신고를 하고 있으니 추가로 신고할 필요 없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렌트홈'을 통해 부동산거래 임대차신고를 하고있으므로 이중신고할 필요없다. 그러나 주택임대차신고제의 1개월과는 신고기간의 갭이 있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될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듬.

전세 계약후 2개월후에 잔금치르고 이사갈 예정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해야 한다. 이사날짜나 실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니다.